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잠시 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납니다.
윤 총장이 취임 인사차 예방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황 대표와 윤 총장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총장 임명 축하합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저도 법무장관되실 때 뵙고 지금 한 5,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늘 바쁜 일정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랜만에 뵈니까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그런데 이왕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균형 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경찰을 인권적 차원에서 잘 견제를 해서 국민들의 인권이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검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균형 있는 인사, 검찰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아마 처음 인사이기 때문에 아직 인사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개선이 되겠지만 너무 중요한 보직을 특정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은 선배들의 우려이기도 하니까 잘 경청해서 . 아시다시피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 그게 세 종류의 범죄영역이 있는데 그에 맞는 우리 검찰 인사들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이쪽에서 아마 고소고발을 한 사건들 한 것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 70여 건 된다고 해요. 그중 아주 극히 일부, 너댓 건 정도가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아마 사실상 유야무야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과연 그렇다면 현재 공정한 수사가 된 거냐 이런 우려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총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면밀히 잘 살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검찰을 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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